불법 스팸에 칼 빼든 정부…과징금 부과에 부당이득 환수까지

정부가 올해 기승을 부린 불법 스팸메시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기존 과태료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사업자가 불법 스팸 발송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 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법 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112810501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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